의제21조사
공학과 윤리 과제
의제 21란
의제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오선언에 기초하여 환경보존을 실천하기 위한 각 국가의 행동강령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법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preamble: chapter 1)과 4개부(Section) 총 40개의 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 부는 각각 사회 경제적 차원,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이해 방안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의제21은 비구속적 문서이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범세계적 파트너쉽을 위한 청사진과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사회경제 부문)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개발 촉진정책, 빈곤 퇴치, 소비패턴 변화, 인구문제 등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으며,제2부(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문)에서는 대기보호, 토지자원 관리, 사막화, 취약생태계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 및 해양생물 자원 보호, 담수자원 보호, 독성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제3부(주요그룹의 역할 강화)에서는 여성활동과 청소년, 원주민, 비 정부간 기구, 지방정부, 노동조합, 상공인, 과학자, 1차 생산자 등 사회 계층의 역할 강화를 규정하고,제4부(이행수단 부문)에서는 재원 및 재정체계, 기술이전, 과학, 교육, 국제협력, 국제제도 및 국제법 정비 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의제21 채택 배경 (문제원인)
지구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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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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