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안
Ⅰ. 서 론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 출산 등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00년 들어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계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는 2010년에는 9.9%,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요보호 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더 이상 가족에 의해서 전적으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그리고 부양가족의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가족 부양체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복지법이 1989년에 제정되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1987 한국노인복지사회에서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정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또한 제 7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사업 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전환되었으며,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발전과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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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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