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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표현의 자유와 그 범주 : 기업의 SNS검열을 중심으로
목 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1. 기업의 입장
2. 기업의 SNS검열 반박
1) 근로기준법에 저촉
2) 기업의 윤리강령 위반
3) 근로자의 권리
4) 표현의 자유 및 언론윤리 위반
1. 사례 소개
1) 트위터 사건
2) 페이스북 사건
2. 문제 제기
: 현 기업들의 채용 시 SNS검열 현황
1. 이익형량의 법칙
2. 제언
I. 서론
사례 소개
문제 제기
1. 사례 소개
1) 출판사 트위터 고용취소 사건
서론
정 씨 평소 트위터에 개인적 생각을 담은 게시글을 올림
출판사 측 해당 게시글 발견, 열람
글 내용이 회사 측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고 조치
정 씨 합격취소 통보를 철회할 것을 사측에 요청, 거절 당함
▶ 기업이 직원 채용 시 구직자의 SNS 검열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1. 사례 소개
2) 美 페이스북 ‘좋아요’ 해고사건
서론
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 보안관 바비 블랜드 등 5명은 보안관 선거 기간 중, 상관인 로버츠의 경쟁자 페이스북 포스팅에 ‘좋아요’ 클릭함
로버츠, 선거 후 블랜드 외 5명을 해고
이에 블랜드 외 5명은 로버츠에 대해 소송 제기
美 재판부, ‘좋아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내림
2. 문제 제기 : 현 기업들의 채용 시 SNS 검열 현황
서론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들의 SNS 활동을 검열하여 채용여부 결정에 반영
인사 담당자의 53.3%가 SNS에서 받은 부정적인 인상이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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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3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