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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세미나] 한미 FTA 제조업 영향평가와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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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조업 영향평가와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목차
2
美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제공
자동차 관세(2.5%) 철폐시 : A사 중형차 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섬유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최소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3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참고]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4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통상마찰 예방 및 규제품목 조치 철폐 가능성
* 통상현안 수시 협의 및A/D 규제품목 재심사시 규제철회 유도
* 미국의 한국제품 규제현황(’07.2) :총 18개 품목 (그중 철강 12건)
미국 기술규제 제개정시 우선통보가 가능해져 수출 업계 조기대응 가능
통신기기 MRA 범위 확대 : (기존) 시험성적서 (향후) 인증서까지 상호인정
* 인증기간 : 10일에서 5일로 단축, 비용 :1,000만워~1,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감
기술표준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
5
영화DVD, 음악CD의 무관세화로 한국 DVD, CD의 수출 확대 가능성
전자무역 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제반 비용 절감으로 무역 활성화에 기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국국경에서 상호 통관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물류 효율성 향상과 원료의 신속 조달에 기여
통관절차
전자상거래
중앙정부의 개방폭을 결정하는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1억원)하고 미국외 납품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성 확대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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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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