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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안고 집을 사거나 또는 새로운 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수자가 예기치 않은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불가능해서 계약금을 떼이거나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제2 또는 제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에 발생할 수 있는 융자특약 즉 론 특약에 대하여 기술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매수인은 자기가 자금조달계획과 지불날짜 등, 스케줄을 잡고 자기가 가능한 부동산 크기나 규모를 정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융자를 받아 중도금을 치루거나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잔금 시 에는 계약 당시와 다르게 정확한 조달계획이 맞지 않거나 불가능 할 때도 있다.
현실적으로 미 분양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 회사나, 분양회사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로 해 주겠다고 사전에 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처럼 매도인이 사전에 권 하였거나, 또는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였거나,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가 되었거나,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거절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매수인이 금융기관에 최선을 다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채무불이행이지만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일 것인가?
이에 따른 론 특약이 필요하다.
론 특약이 있어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론 특약에 따른 내용과 법원의 판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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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의 융자특약조건 해석
론(융자) 특약
1.(부동산거래서 융자 문제) 론 계약의 의의
2. (부동산거래서 융자 문제) 론 특약조항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동산거래서 융자 문제) 론 특약조항의 적용요건
1) (부동산거래서 융자 문제) 론 신청의무.
2) 매수인의 노력의무 란 무엇인가?
3) (부동산거래서 융자 문제) 론의 일부 불성립
4. (부동산거래서 융자 문제)론 특약 조항의 효과
1) 문제의 소재
2) 해제권의 유보와 해제권
3) 론 특약의 구체적 해석
5. (부동산거래서 융자 문제)론 특약조항이 없는 경우
관련판례1
관련판례2
관련판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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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안고 집을 사거나 또는 새로운 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수자가 예기치 않은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불가능해서 계약금을 떼이거나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제2 또는 제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에 발생할 수 있는 융자특약 즉 론 특약에 대하여 알아본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매수인은 자기가 자금조달계획과 지불날짜 등, 스케줄을 잡고 자기가 가능한 부동산 크기나 규모를 정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융자를 받아 중도금을 치루거나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잔금 시 에는 계약 당시와 다르게 정확한 조달계획이 맞지 않거나 불가능 할 때도 있다.
현실적으로 미 분양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 회사나, 분양회사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로 해 주겠다고 사전에 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처럼 매도인이 사전에 권 하였거나, 또는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였거나,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가 되었거나,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거절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매수인이 금융기관에 최선을 다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채무불이행이지만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일 것인가?
이에 따른 론 특약이 필요하다.
론 특약이 있어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론 특약에 따른 내용과 법원의 판단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부동산거래서 융자 문제)론 특약에 대한 판례는 아니라 해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론과 관련이 있는 대출금 관련된 중요한 판례이다.
매매계약시에 융자문제 특약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또는 성립되지 않았거나 론 특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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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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