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란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인 국가와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 사이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구조와 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간 진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아동수가 급증하여 현재 2만여 보육시설에서 약 70만 명의 보육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보육서비스 집행체계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로, 보육서비스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를 정점으로 하여, 각 광역 시․도의 가정복지과와 각 기초 시․군․구의 가정복지과, 그리고 읍․면․동의 수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위원회가 각 단계별로 중앙 보육위원회, 광역단체 보육위원회, 기초단체 보육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회,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보육위원회와 각 지방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보육위원회의 구성, 기능, 활동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9조를 참고). 그러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육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결정사항들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로서는 그 기능과 활동이 매우 미약하고 대부분의 경우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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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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