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육과 교육정책 ]
제 Ⅰ 장 서 론
우리나라가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리고 미래 사회로 갈수록 보육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다. 그만큼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와 핵가족화 되가는 가족형태 변화로 사회적 양육지원이 없이는 자녀의 돌봄과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탁아의 요구는 지난 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국가는 육아 문제에 심각성을 깨닫고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 아동보육시설 확충에 나서게 된다.
현대의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부부관계에서의 성평등 규범을 선호하게 되고, 교육기간의 장기화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며, 취업 등으로 모성역할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역할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결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자녀출산으로 인한 취업의 중단과 자아실현의 욕구증가 및 부모가 된다는 것의 두려움,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난 등의 조건은 자녀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집계된 1.17% 수준의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은 사회부양능력 위축 등 사회적 위기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자녀의 양육이 더 이상 개별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하면서 야기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녀의 양육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게 개입하고 도와줄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바로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화된 사회적 육아가 바로 보육제도인 것이다.
보육제도의 현 보육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며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과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보육정책이 2005년부터 바뀐점들이 있지만 그 전의 논문을 토대로 2005년 전까지 보육정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제 2 장 보육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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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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