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 청소년 증가
- 이혼율 증가 등 급격한 가정붕괴 현상의 가속화(이혼율 세계3위)
- 연간 10만여명의 가출청소년 발생 및 저연령화 추세(중학생 이하가 81%)
- 저연령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증가 및 미혼모 저연령화
※성범죄 : 13세미만 ‘98년 218건→2000년 594건
※10대미혼모 : ‘84년 24.9%→’98년 50%(‘99년 발생 미혼모아동은 3,058명)
-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 접촉 일상화(1/3 흡연경험, 70%정도 음주경험)
- 폭력피해 발생건수가 매년 10만여건 내외(폭력피해 경험 16.8%)
⇒ 소극적 억제대책에서 적극적 관리개념 도입을 통한 거시적․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통합적 one-stop 서비스 시스템 부재
- 요보호청소년의 긴급한 요청에 대응, 해당청소년의 처한 상황에 따른 처리 및 사후복귀까지를 총망라한 종합적․one-stop 처리시스템 시급
△외국사례 : 독일의 시․군․구 청소년청(Jugendamt), 영국 시단위 지역사회 서비스국(Social and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미국의 가정청소년서비스
(The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등
⇒ 청소년의 보호욕구에 부응, one-stop 처리시스템을 통한 비행유입 방지
○ 정보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시설이용 저조
- 전체 시설간 체계적 연계망 구축이 미흡, 그 결과 정보접근성 부족으로 초기에 보호받지 못하는 등 시설과 요보호청소년간 수요공급이 불일치
△ 전체가출자중 약80%가 초기정보 미접근(성공회쉼터자료)
△ 시설입소경위 파악의 경우 몰랐음(45.7%), 친구나 선후배(10.4%)가 대부분(청보위자료)
⇒ 개별시설들을 네트웍으로 연결, 허브(Hub) 기능 수행 시스템 구축 필요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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