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관계법
헌법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
1)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부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4) 기타 관계 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등
청소년보호법(1991)
[ 주요 내용]
*청소년에 대해 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
*청소년육성의 기본 이념 천명: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청소년육성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청소년육성의 기능: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영역: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활동영역
[ 문제점]
청소년 수련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복지증진’에는 소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시키지 못함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복지사업이 다른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취약
청소년보호법(1997)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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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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