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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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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요약):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1.서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빈곤 문제 가운데 노인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전통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의 책임 감소 등 이들이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요구는 증가한 반면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미성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노인 적용대상의 제한,경로연금 급여수준의 비현실성등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요 문제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와 관련되며 선행연구와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와 대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종합 및 이를 통한 정책적 합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2.선행연구 고찰
선행 연구에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한 것은 크게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과거 노인의 직업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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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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