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와 사회복지
Ⅰ. 서론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며, 경제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은 소비자의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경제사회에서는 오늘의 소비자가 내일의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입장의 상호호환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소비와 생산자는 거래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의 착취는 없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그런데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인 오늘날의 경제구조에서는 소비자는 생산자와 입장의 호황선도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관계에서도 대등하지 못하여 왕 이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들이 조직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소비자문제와 사회복지를 알아보기 전에 소비자의 정의, 소비자 문제를 알아보고 소비자 문제와 사회복지(소비자 문제 구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의 정의
소비자란 장래 시장의 구성원 (H. H. Albus),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를 위해 제 공받는 사람 (Yon Hippel) 그리고 타인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해 구 입·이용하는 자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소비 생활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를 구입 소비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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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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