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빈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빈곤연구에 대한 선행적 고찰
2. 빈곤의 발생원인
3. 빈곤과 빈곤선의 개념 및 계측방법
Ⅲ.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현황
1.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성
2. 우리나라의 빈곤규모
Ⅳ.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내용
1.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유형
2. 빈곤대책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발전방안
Ⅵ. 결론
Ⅰ. 서 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구조조정등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물질․지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었고, 장기 실업 및 저임금 불안전 고용의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실업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는 경기의 전반적 침체로 인해 일감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기존의 빈곤계층인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다른 문제로는 고금리 하의 중소기업 연쇄부도로 저소득계층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순기능직 노동자들이 실업지로 전락하는 등 빈곤의 문제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빈곤선을 넘나드는 인구의 규모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저성장․고실업 구조는 안정된 고용에서 나오는 가계소득이나 기업복지를 통해 복지욕구를 해결하던 민간부문 중심의 복지공급 메카니즘이 급속히 해체하고, 이에 비례하여 실업에 의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계파탄, 가족의 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처하는 국가복지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 관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기구로부터의 탈락자들이 대한 기본생계보장대책을 국가가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구조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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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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