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1. 사회복지 정책의 세 단계
1) 빈민법(구빈법) 단계 : (1601)
•1601년 이전: 자선적이며 교구중심이었으며
•1601년 이후: 국가가 부랑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1834년 이후: 신빈민법 (수정빈민법):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검사, 낙인등의 통제적
수단을 통한 억제책이 생겨남.
빈민법의 특징
첫째, 걸인, 부랑자,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을 국가, 교회, 봉건영주가 대상자의 욕구를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시킴.
둘째, 주요제도로는 시설 및 거택보호에 해당되며 국가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였다.
셋째, 구제는 대상자의 권리와 무관했고 급여는 국가와 교회의 재량에 좌우 됨.
넷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함.
2) 사회보험 단계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건강보험)에서 시작됨.
• 공제조합, 독일의 사회입법,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등이 있다.
주요입법들은
•공장법(1802):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작업환경을 규제하기 위함.
•교육법( 1870):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교육의 권리를 선언하였으며
•공중위생법(1975): 19세기 전반의 산업화와 도시의 인구증가 요인으로 인함.
사회보험의 특징
첫째, 대상자는 노동자 계급이었고 정책주체는 행정책임자인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다.
둘째, 욕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자원등이었다.
셋째,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공중보건, 교육, 주택, 복지의 시작)
넷째, 권리수준은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구입한권리) 즉 보험료를 부담함으로 생긴다.
넷째, 경제에 종속적이며 잔여적 복지정책이다.
3) 복지국가 단계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직후 생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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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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