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세계화,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감소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부담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정신병상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나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신병원과 정신병상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에 필요한 정신의료적, 사회경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1984 년 이후 1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0년 현재 약 7배로 늘어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증가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와 맞물리는 과제일 것이다. 적정 병상수를 초과하는 현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전제가 되는 탈원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병상수가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병원치료비는 무료이지만 통원치료 또는 지역사회통합시설에서 사회복귀훈련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지역사회내에 사회지지체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을 일단 입원시키면 퇴원시키지 않기 때문이다(서동우,2002 : 조용욱, 2004 재인용). 이와 같은 장기입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입원병상의 증가는 정신장애인들의 무기력화를 초래하여 재활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재활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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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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