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 방안
Ⅰ. 서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관행상 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생활시설’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인권의 문제와 일차적으로 관련된 곳이 사회복지생활시설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소위 미신고시설 또는 조건부신고시설들이 인권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본 레포트에서는 먼저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노인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한 후,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Ⅱ.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의 정의
우선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이라 함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권리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인간의 행복한 삶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Human Rights: Questions and Answers』(United Nations, 1987)에서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로 정의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우리가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인성, 지성, 재능 그리고 양심을 사용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적 욕구는 물론 다른 욕구들을 만족시켜 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인간 각자에게 내재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삶을 추구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욕구에서 비롯한다.
2. 인권과 사회복지
.... |
2012.07.20
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