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의 개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긔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립 조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본 이념
- 지방분권사상(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과 민주주의 사상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에 의거한다.
2.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본질
“자기통치의 원리” :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데 의거하며, 원시적 형태는 국가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근현대적인 통일국가 안에서는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국정 정부 전반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음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군력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2)지방자치제의 가치
A. 전통적인 가치
a. 정치적 측면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토대로 하기에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국민이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전제화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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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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