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공동 육아형 국가 : 스웨덴,독일,프랑스,중국,러시아,이스라엘
★대리 육아형 국가 : 미국,일본,영국,한국
세계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 육아형 또는 대리 육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회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권리와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보육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사회는 부부 공동, 가족․사회 분담의 육아 이념을 취하는 공동 육아형 국가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준하고 어린이의 요구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주목하여 모성 보호와 대행을 상조하는 방향에서 보육제도를 논한다면 그 사회는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여성을 육아 전담자로 보는 대리 육아형 제도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스웨덴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가 비교적 선진화된 서구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선진화된 사회복지 모형을 추구하는 서구국가들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추세를 배경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왔다. 즉 산업화이후 빈민아동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부터 스웨덴 전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제도로까지 단계적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스웨덴의 보육정책
1) 육아 및 유아보육관
스웨덴은 산업 사회 이전에는 육아를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으로 보았다.
사회적문제로 떠오른 미혼모 아동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작된 보육원 운동에 의해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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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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