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줘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MBC TV 「느낌표」의 하자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으며,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또 나아가 청소년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을 제정하여 0교시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해프닝을 보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 얼마전에는 8시 뉴스의 시청자발언대라는 코너에서 한국수양부모협회장이 나와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힘써달라는 당부를 내세웠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의 28%인 반면에 국가 예산 110조 중에서 청소년 복지예산은 0.2%에 불과하다며 이는 UN의 최저수준에 미친다는 자료를 내세우며 청소년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있어야 하겠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호소하였다. 이제는 청소년복지의 문제가 우리 국민 누구나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가며 그 관심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었다.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유보 당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청소년복지정책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나는 본 레포트에서 청소년복지 정책의 개념과 의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을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과 비교하기 위하여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밝혀 내어 그 해결방안과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