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야기“를 읽고 나서
헌법레포트도 쓰고 책도 오랜만에 읽을 겸해서 서점을 가서 책을 골랐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한상범 씨의 헌법이야기였습니다. 차례를 살펴보니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배운 헌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제가 헌법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사게 됐습니다. 헌법을 다룬 책이어서 좀 딱딱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새겨 볼 수 있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시민혁명 때부터 살펴보고 각 나라의 발전 단계와 현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헌주의가 이루어직 된 역사를 쇄국 정치 때부터 상해 임시정부 헌법으로부터 현대까지의 헌법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수업시간에 배운 헌법 개헌 과정(제가 보기엔 제정이나 다름없었지만)과정을 통해 한국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보호하고 국가의 기본이자 모법인 헌법을 권력자들이 악용을 하고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다루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도 있었습니다. 헌법은 보다 강력하고 권력자까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헌법정신은 아직도 선진화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살펴본 듯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관료주의와 아직도 문제시 되고 있는 반공주의 사상의 부작용과 기회주의 출세주의는 하루 속히 없애야 할 전근대적인 사고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는 무엇인가 라는 세 번째 내용은 헌법 전문이 갖는 성격과 전문에 담고 있는 헌법 제정의 유래와 임정 법통의 계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인권존중주의 정신, 평화와 질서, 민주적 정치 질서, 법치주의 행정 질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국제평화주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헌법 수업시간에 배운지 오래 되지 않은 내용이라 한 번 읽어보면서 고개가 끄덕여 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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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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