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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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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미래
1. 국내의 사회적 기업 위상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부주도형이란 점에
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대개의 경우 정
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심사 및 인증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사회적 기업의 난립을 막고 정부의 지원에 따른 행정적 편의 때문인 듯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과 같이 정부의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원범위를 정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듯하다 2007년 7월에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2010년 1월 현재 292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노동부는 신청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중심사소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인증지원 기관의 현장실사를 하고, 사회적 기업육성심사위원회 심의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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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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