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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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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
(1)근거법 및 보육의 전달체게
우리나라 보육사업에 대한 근거법은 영유아보육법이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 진흥법, 모자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보육서비스 집행행체계로 나뉠 수 있다.
보육행정체계는 여성부 보육정책국을 정점으로 하여 각 광역시․도의 담당부서, 각 기초 시․군․구 담당부서 그리고 읍․면․동의 수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는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 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집행 체계는 아동과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같은 보육기관을 말한다.
(2)보육대상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보호자가 의뢰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으로 하며 1996년부터는 방과 후 보육을 위하여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아동의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보건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기타일반주민의 아동 순으로 되어 있다.
(3)보육시설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①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 주민자녀를 50%잇아 보육하는 시설을 말 한다. 1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민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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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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