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Contents
1.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스웨덴
마. 이스라
바. 일본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 행정 및 재정적 문제점
나.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다.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4)국내입양활성화
5)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마.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참고문헌]
1.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넷째, 유급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제 등의 상호보완적 제도와 병행 발전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다양한 보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형태와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 특성과 여성취업,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에 따라 보육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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