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변천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도시계획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10년 단위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0년 전면 개정 시에는 도시3법(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체계를 갖추었으며,
◦2002년에는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토이용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법제의 변천과정 및 2003년 제정된 ‘국토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시계획 법제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① 일제강점기~1950년대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
․ 최초의 용도지역제
․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에 의한 나진신도시 건설
․ 도시계획과 건축의 혼합기
② 1960년대 (도입기)
1961년
건축법 제정
도로법 제정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용도지역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하수도법 제정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
③ 1970년대 (정비기)
1971년
도시계획법전면개정
․개발제한구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개발 예정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공동구 도입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법
․10개의 용도지역 지정
1976년
도시재개발법제정
․도심, 주택, 공장, 시장 재개발
④ 1980년대 (정착기Ⅰ)
1980년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수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198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시가화조정구역
1984년
건축법 개정
도시설계 도입
⑤ 1990년대 (정착기 Ⅱ)
1990년
환경정책 기본법 제정
환경영향평가 도입
199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광역도시계획, 상세계획, 지방의회 도입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준농림지역 도입(5개의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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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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