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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개발행위허가제_도시계획제도_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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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제도를 근간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비도시지역까지 획대되었다.
2.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념과 운용
① 개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조간부 허가 등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개발행위제도는 종전의 기속재량에서 자유재량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한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개발행위를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허가대상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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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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