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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_도시경관_경관법_경관관련제도_문제점_개선방안_경관관련계획_법률정리_우리나라경관관리_경관법개선방안_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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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위주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 훼손,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정주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삶의 질 측면은 여전히 미흡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양적 도시확산에 대한 반성과 소득증대에 따른 의식수준 향상은 경관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
◦2005년 초 건설교통부에서는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중점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같은해 10월 국토경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법(안)’을 입법 예고하여, 2007년 5월에 공포하였다.
◦경관법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도시내 경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경관법의 제정 배경 및 성격, 법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제정배경과 성격
① 제정 배경
◦과거에 비해 도시정주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 중 경관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40여개에 이르는 경관관리 법 규정은 각 소관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종합적 경관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관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으나, 분쟁 또는 소송 발생시 법적 판단기준의 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현재 경관보전 및 관리 위주의 경관행정에서 탈피한 경관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복원 및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제도는 미흡하였다.
② 경관법의 성격
- 지원위주의 법
규제 위주의 내용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 유연성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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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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