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개념 및 배경
◦2005년 공포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 민간위주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갖고 있는 한계점인 공공성 결여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과 도시내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따르면 지구지정 조건이 완화될 예상되어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함께 도시내 재정비사업 추진시 주요한 근거법이 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 제정배경 및 목적
① 제정 배경
◦기존 도시의 불균형 심화
도시내 신도시는 계획적 개발‧조성에 의해 도새생활이 양호한 반면, 기성 시가지는 기반시설이 열약하고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추진된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성 위주로 고밀개발, 기반시설부족, 도시경관의 왜곡을 초래 등 공공성 결여된 채 추진되었다.
◦광역개발의 필요성
기존의 정비사업은 사업단위별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어 정비효과가 저하되고, 주변과의 단절, 기반시설간의 체계적 확보가 곤란하였다.
② 제정 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특별법의 구성 및 내용
◦특별법은 총 7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비촉진지구/촉진구역/존치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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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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