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을 논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정의․분류 하시오.
1. 서론
-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초래하였다. 한정된 토지자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서비스를 위하여 각종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 이에 속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공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공공시설을 도시기반시설 이라하고 법률로서 결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23개 시설을 제시한 이래 2010년 현재 7개 부문 53개 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유형분류, 필요성 및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도시계획시설의 주요내용
○ 개념
-도시계획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하되, 도시전체의 발전과 타 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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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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