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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_행정수도_행정복합도시_세종시원안_세종시수정_반박글_수정반대_원안유지_찬반입장_찬성반대입장_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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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관련한 최근의 쟁점 3가지를 쟁점원인에 대해 기술하고 그중 하나의 쟁점을 논하시오.(문제의 제기, 찬반입장, 종합의견)
세종시에 대한 쟁점
Ⅰ. 문제의 제기
참여정부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야기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최고과제로 설정하고 분산․분업․분권의 지방화전략을 추진하였다.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세종시는 혁신도시 등 다른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선도사업으로서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기능이 핵심이 되는 사업이고 혁신도시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75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마스터플랜과 중심행정타운 조성의 국제공모, 각종 연구 및 도시계획관련 용역이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4조원이 넘는 보상이 마무리되고 조성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학계, 지역주민들간에) 세종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는 입장과 세종시 원안 또는 원안+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Ⅱ. 논쟁내용
1.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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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원안, 세종시수정, 반박글, 수정반대, 원안유지, 찬반입장, 찬성반대입장, 1P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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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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