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재생사업의 동향과 시사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영역 및 지위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법 제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법 제8조)
정비사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정부의 상환보증 등(법 제9조)
공사채에 대한 정부의 상환 보증(법 제10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법 제19조)
공공성이 높은 법인 or 행정청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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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도시재생
■ 일본에서의 도시재생 동향
도시재생본부(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구조개혁특별구역법), 지역재생본부(지역재생법),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중심시가지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무국을 통합
통합사무국은 중앙부처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의 직원들로 구성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을 일원적으로 입안 실행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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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 설치(2007.10.9)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 관점 다각화
민간의 노하우 및 자금을 활용한 도시개발 투자의 촉진
일본 전국의 도시에 있어서 자발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본부에서 결정한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
2. 일본의 도시재생
■ 민간 도시개발투자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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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내의 민간 투자 예정상황(2006년 3월)
착수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예정액이 약 6조엔으로 증대(2004년10월 시점에서는 약 3조엔)
프로젝트 전체에서의 민간투자 예상액 - 약 12조엔 (내구소비재 구입 등을 포함하면 약 14조엔)
경제효과-약 23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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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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