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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한 A+레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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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 분배에 나타나는 평등사상
3. 분배정의와 분배의 사회적 기능
(1) 분배의 정의
(2) 한국사회에서의 분배정의
(3) 분배와 삶의 질
4. 시장경제에서의 분배
(1) 소득의 재분배 필요성
(2) 시장경제 하의 분배 현실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나의 의견
III. 결론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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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분배에 대한 이슈 더욱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분배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소득분배 기능이란 각 개인이 가진 자원의 소유량 과 그 시장 가격에 따라 소득을 얻게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뒷면으로서, 그 선후가 있을 수 없다. 분리 불가하다는 논리는 이러한 시장기능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분배위주 정책은 우선 가슴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다.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러나 분배우선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배를 강조하는 논리는, 가격의 정보전달과 유인제공 기능을 활용하여 생산을 극대화하고, 정부가 각종 조세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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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0.
- 황진영, 불평등과 경제활동, 산문출판, 2012.
- 로버트 달 저, 배관표 역,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 고영선,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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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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