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규제가 주로 금융의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금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실물경제의 하부 구조로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방식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간접규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직접규제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은 1961년 5․16이후 시작되었다.
그 당시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서는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정부가 직접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정부주도의 개발 패턴이 형성되었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확립되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금융기관 임원의 임명승인권을 은행감독원장에게 부여하는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1961년에 제정하여, 1981년말 동법이 폐지될 때까지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를 전면 관장하였으며, 1961년 당시 소수의 재벌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은행의 주식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국유화하였다. 또한 1954년에 제정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법을 1961년에 개정하여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증액하고 투자업무 및 투자보증업무, 외자차입, 지급보증업무, 장기운전자금의 융자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차입 등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은행과의 업무중복이 확대되었다.
1962년에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통화신용정책의 권한을 재무부로 대폭 이관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쉽게 의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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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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