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이 효율적임을 보여주어 윤리적 행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경제논리 또는 경쟁시장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거나 낯이 두껍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람들 완전경쟁이라는 이상적인 시장 시스템 하에서 행동하면 그 시스템 내의 모든 사람들의 종합적인 이익이 극대화된다.
즉,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경제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은 사회적 한계효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도록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 명제를 일상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사회에 공헌한 만큼 보상을 받고 사회에 피해를 끼친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논리가 제시하는 기업윤리의 기준이다. 즉, 사회에 대한 공헌 이상으로 보상을 받거나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2.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 및 사회경제적 체제의 정비
비윤리적인 행동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적고,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과 사회경제적 체제에서 양산된다. 현실의 경제시스템은 시장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론적인 의미의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다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한다. 즉,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정부의 개입, 불완전한 정보 및 거래비용 등이 있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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