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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동에서 여러 가지 역선택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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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동에서 여러 가지 역선택의 사례
1. 들어가며
역선택의 고전적인 예는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다. 과거에 금화가 유통되었을 때의 일이다. 금화의 가치는 금화 자체의 금의 가치와 같았다. 금을 형체가 일정하지 않은 덩어리 상태로 유통시키지 않고 금화로 만든 것은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무게를 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즉, 거래비용을 줄여 화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케 할 목적으로 금화를 주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줄로 금화의 둘레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씩 갈아서 떨어지는 금가루를 챙기는 것이다. 금화를 갈아낸 사람은 금화가 정량미달이라는 것을 알지만 금화를 거래대금으로 받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즉,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씩 갈아내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았으나 날이 갈수록 금화를 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어떤 금화는 눈에 띄게 크기가 작아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기가 정상적인 금화(良貨)는 가급적 쓰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작은 금화(惡貨)를 먼저 썼다. 그래서 시장에는 정량미달인 악화만 유통되고 양화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크기가 작아진 금화는 액면가격은 변치 않아도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을 사회에 안겨주었다. 이 경우에도 역선택의 전형적인 결과인 시장축소와 나쁜 것만 시장에 남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뜻밖에도 물리학의 대천재 뉴턴(Isaac Newton)이었다. 뉴턴은 말년에 영국 조폐국장을 지냈는데, 총명한 그는 금화의 둘레에 톱니무늬를 넣도록 했다. 돈을 갈면 톱니가 뭉그러져 정량미달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톱니무늬는 금화가 없어진 현대에도 동전에 남아 있는데, 맹인들이 동전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3. 애컬로프의 역선택 설명 (중고차 시장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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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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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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