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강제가입, 신호보내기(signaling), 걸러내기(screening) 및 반복거래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강제가입
역선택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애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에서는 법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가입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수가 많다. 위에서 예로든 미국 대도시의 자동차 책임보험이 하나의 예이다.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흔히 보험료가 개인의 위험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제적인 소득의 이전이 발생한다.
즉, 위험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위험정도에 비하여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그 반대이므로 위험이 작은 사람으로부터 위험이 큰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이전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소득의 강제적인 이전은 일종의 정부의 개입에 의한 자원배분이므로 소비와 생산에 비효율을 초래한다. 소득의 강제적인 이전에 의한 소비와 생산 부문에서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은 강제가입이라는 방법으로 역선택을 해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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