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
1. 역선택의 개념
역선택(adverse selection)도 도덕적 해이와 같이 정보비대칭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 때문에 일어나지만 역선택은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 또는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선택이라는 용어도 도덕적 해이와 같이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경제학자들이 이 용어를 차용하여 적용범위를 일반적인 경제현상으로 넓혔다.
보험에서의 역선택이란 소비자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사고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비대칭이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며, 보험가입자는 자기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를 가진자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보를 못가진자이다. 정보를 가진자인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위험도에 비하여 보험료가 싸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가 비싸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정보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하여 차별 없이 보험가입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고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정도에 비하여 보험료가 높으므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사고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정도에 비하여 보험료가 낮으므로 보험가입을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사람들이 주로 보험을 선택하고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사람들은 보험을 기피한다. 그러므로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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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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