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경영의 문제는 노조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싼 활발하고 격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작업현장 수준의 변동이 궁극적으로 전통적 노사관계 제도 하에서의 전국노조의 행태와 교섭구조, 그 영향력 등에 심대한 변화를 몰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조 내부의, 그리고 정책적 수준의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조 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책적 쟁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참여경영에 대한 미국 노조에서의 논의들은 크게 참여론과 비판론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정책 당국자들도 참여경영이 갖는 거시사회정책적 함의를 주목하고 미국 노사관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정책 수립 작업을 진행해 왔는 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노조의 입장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고능률 작업 시스템에의 참여를 통해 노조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입장으로 우리는 이를 ‘참여론’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입장은 한마디로 강력한 노동조직을 기초로 한 경영참여 전략이 노동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참여론자들은 우선 전통적인 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항상이 노동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도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경영참여에 임하게 되는 것에는 한 가지 강력한 전제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첫째, 고용의 보장이며, 둘째는 경영의 파트너로서 기존 노조의 제도적 입지 보장이다. 이 두 가지 전제는 노동자들의 참여 전략을 추진하는 노조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전제가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경영의 파트너로 경영과정에 적극 기여할 뿐 아니라 이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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