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참여경영을 둘러싼 노조 내부의 쟁점
1. 노조 내부의 논란
참여경영의 문제는 노조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싼 활발하고 격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작업현장 수준의 변동이 궁극적으로 전통적 노사관계 제도 하에서의 전국노조의 행태와 교섭구조, 그 영향력 등에 심대한 변화를 몰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조 내부의, 그리고 정책적 수준의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조 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책적 쟁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참여경영에 대한 미국 노조에서의 논의들은 크게 참여론과 비판론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정책 당국자들도 참여경영이 갖는 거시사회정책적 함의를 주목하고 미국 노사관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정책 수립 작업을 진행해 왔는 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노조의 입장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고능률 작업 시스템에의 참여를 통해 노조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입장으로 우리는 이를 ‘참여론’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입장은 한마디로 강력한 노동조직을 기초로 한 경영참여 전략이 노동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참여론자들은 우선 전통적인 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항상이 노동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도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경영참여에 임하게 되는 것에는 한 가지 강력한 전제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첫째, 고용의 보장이며, 둘째는 경영의 파트너로서 기존 노조의 제도적 입지 보장이다. 이 두 가지 전제는 노동자들의 참여 전략을 추진하는 노조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전제가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경영의 파트너로 경영과정에 적극 기여할 뿐 아니라 이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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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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