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해상무역상 본선인도조건 (FOB) 발전상황 비교
1. 들어가며
FOB 조건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발생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받아 들여 지리적인 특수성에 맞게 분화.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
2. 영국계의 FOB 조건
영국에서 FOB 조건은 당사자에게 분담되는 의무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누고 있다. 즉, FOB 조건은 먼저 고유의미의 FOB와 추가의무부 FOB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다시 매도인이 본인으로서 부담하는 추가의무부 FOB 와 대리인으로서 부담하는 추가의무부 FOB로 나누어진다.
첫째, 고유의미의 FOB(classical FOB) 조건은 Free of all charges on board the vessel 의 약어로서, 이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면 모든 비용부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의미이다. 즉,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상에 인도한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만, 물품의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 및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본선상에서 인도가 완료된 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고유의미의 FOB 조건에서 매도인은 선복을 수배할 의무가 없고, 단지 매수인이 수배한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하면 된다. 매도인은 본선인도의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송계약과 수출통관을 이행하는 자는 매수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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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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