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우를 통해 본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건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선진국들이 즐비한 유럽의 고실업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노조의 강력한 파워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수준보다 높게 형성됨으로써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직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고용보호 입법(채용 및 해고 조건에 대한 규제), 고용조건(휴일 및 휴가, 근로시간, 초과근로 수당 등)에 대한 규제, 노조의 파워와 임금교섭 방식, 최저임금제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노동시장 제도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규제 정도가 강한 국가들이 실업률도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유럽 각국은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실행해 왔으며, 이러한 개혁을 가장 철저히 수행한 국가들은 실업률을 상당히 낮추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반대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경우도 있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한 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실업자의 숙련 구성과 취업자의 숙련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고용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노동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고용불안이 너무 심각해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커질 뿐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는 없애 나가되 적절한 수준의 고용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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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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