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일류대 졸업장은 국가가 보장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은 모두가 일류대 졸업장으로 정의되어 왔다. 즉, 일류대졸업장을 얻지 못하는 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일류대 졸업장을 모든 국민이 다 소유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비뽑기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다. 대학입시를 제비뽑기에 맡기자는 해법이 전문가들 수준에서도 종종 제기되는 것은 그 까닭이다. 그러나 일류대 졸업장은 분명히 희소한 것이며, 그것은 교육과는 일 대 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제·정치·사회적 기회이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민간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재는 철저히 시장에서 거래되어야만 한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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