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개혁이나 구조조정은 무엇이고 신자유주의라는 정책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를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원리가 어찌하여 지금 ‘글로발라이즈’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각국의 교육개혁을 이끄는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란 ‘고쳐서 면모를 일신함’을 뜻한다. 개혁의 ‘혁’자가‘혁명’에도 들어 있으므로 혁명처럼 위험하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개혁은 본래 보수반동세력이 혁명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그 취지는 에드먼드 버어크의 말을 빌면 “있는 집을 지붕도 갈고 담장도 수리해서 들어가 살 만하게 고치자”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교육개혁도 그런 것이다.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있는 기관들을 가급적 그대로 두고 그 좋은 점을 살리되 불필요한 것은 없애거나 수리하여 교육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한편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정부의 기관이나 학교, 대학 등을 재편성하는 것인데 불요불급한 부서나 인원, 프로그램을 없애고 나머지를 추스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늘리고 일류대학을 초일류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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