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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구 중 이사회와 유럽 의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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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구 중 이사회와 유럽 의회 분석
1.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ministers)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사실상 입법 기구의 기능을 한다. 이 기구는 초국가적(supra-national) 기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간(inter-govermmental) 협상 기구인 셈이다.
1)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 유럽연합의 입법(혹은 정책 결정) 기구
각료이사회는 회원국 정부의 대표인 장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집행위원회의 제안(proposal)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EU의 입법기관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조례나 규칙 등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각료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연합이 공동시장에서 경제․통화 공동체로 발전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동 정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각료이사회의 역할 역시 대단히 중요해졌다.
외무장관들의 각료이사회는 흔히 일반이사회(General Affairs Council)라고 불리는데, 이 모임에서는 현안이 되는 외교적 이슈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다른 나라와의 조약 등 보다 일반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논의된다.
과거에 유럽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외교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어 외무장관들 간에 논의되었다. 이러한 전통이 여전히 남아서, 이제는 많은 이슈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국내적인’안건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외무장관들의 각료이사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정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료이사회는 각국의 담당 장관들이 참여한 형태로 진행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는 주 장관 등 지방 정부 각료의 참여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때 지방 정부 각료는 그 국가를 대표하게 된다.
㉠ 의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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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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