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는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김정일정권 유지에 복무하는 정치다.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여러 가지 제도화된 수단이나 상징조작 등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그것을 옹호, 지지하는 집단과 계층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에게 사명감과 행동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데 선군정치는 출발부터 사회주의권 붕괴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 그리고 그 사상적, 정치적 논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데올로기로서의 정당화에 실패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당면했던 이데올로기 위기의 본질은 복합적인 상호의존성과 기술력에 기초한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개방화․정보화․분권화․네트워크화로 특징지어지는 글로벌 사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줄 수 있는 해답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데 있다. 즉,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고유 기능인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화에 실패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의 이론적 타당성을 떠나 역사적인 사회적 현실과 관련해 인민대중의 의식주 해결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도 보장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 그 실천성에서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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