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보충대와 천인의 신분변동
1. 성종의 급양인(及良人)
1476년(성종 7년)부터 친정(親政)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엔(1469년) 13세의 어린 나이로 성종은 왕위에 올라 7년간 세조비(世祖妃) 정희대비(貞熹大妃)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다. 또한 원상제(院相制)가 실시되었다. 이 둘은 신권이 왕권보다 우위에 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성종대엔 양인확대정책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양인비첩 소생의 보충대 입속이 대폭 축소되거나 금지되었다. 이러한 정치변동에 따라 양반지배층의 사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농장이 확대되고 토지를 상실한 자영농민층의 급격한 계층분화가 진행되었으며, 토지에서 이탈한 농민들은 농장노비가 되거나 신분적으로 노비화 되어버렸다.
경국대전의「공사천과 양부간에 출생한자는 본주의 뜻에따라 속신하고 양인이 된다.」는 규정과, 보충대 진고법(陳告法)을 실시하여 종천(從賤)의 법위를 확대한 이 두 가지의 규정에 의해 성종 초의 양인확대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본주의 뜻에 따라 속신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종량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보충대 진고법을 실시하여 나타난 사회적 폐단을 살펴보면, 대소인원의 비첩소생은 보충대에 입속할 대상자인데, 만약 나이가 16세가 되어도 진고하지 않거나, 입역하지 않는 자는 타인이 진고하면 즉시 환천되었고, 뿐만 아니라 누락된 보충대를 적모나 적동생이 직접 진고할 경우 기공친이 노비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향리, 역리, 염간, 목자 등의 자기비첩 소생이 아비의 신역을 이으면 양인신분을 획득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대소인원의 비첩 소생이 역리의 비첩소생보다 신분적 지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충대 한사람이 천인이 되면, 나머지 동생들과 자손들도 모두 연좌되어 천인(賤人)되는 폐단이 생겼다.
.... |
2012.10.12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