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의 의미와 폐타이어 재활용
1. 폐기물 재활용의 의미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폐기물처리의 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
폐기물은 폐기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지만 이를 원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면 재활용가능 자원 에 속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의 부산물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첫째,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 등이 필요한 제품으로 자동차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 등 가전제품을 지정하고 있다.
둘째,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제품으로 금속 캔과 플라스틱 용기를 지정하는 하편, 재활용하는 것이 그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철강 슬래그, 석탄재,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트리트, 벽돌 및 건축 폐목재를 지정하는 등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
폐기물이건 부산물이건 제품이건 간에 그 명치에 관계없이 사용량이나 환경 위해서,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특히 요구되는 것을 재활용 산업화 대상 폐기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런 관점에서 산업화가 요구되는 주용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폐금속캔, 폐플라스틱, 철강슬래그, 석탄재, 건설폐기물, 폐지, 고철, 폐유리, 폐유, 폐타이어 등을 들 수 있다.
2. 폐타이어 재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