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간 경제통합 모델과 한중일에서 논의되어 온 동북아 경제협력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 정부가 2002-2006 기간동안 국정3대지표의 하나로 추진해 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동북아시대 구상의 내용, 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을 설명하는 데는 두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는 무역중심 또는 시장중심 모델로써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정치동맹 등의 5단계 통합론이 여기에 해당되며, 유럽의 경제통합을 잘 설명한다. 둘째는 산업중심 또는 계획중심모델로서 이 모델은 지역통합에 있어 제도와 정치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가장 나중에 제기된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금융중심모델로서 신지역주의 또는 동아시아위기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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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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