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의혹들과 론스타가 벌어들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앞으로 외국계 투기자본 즉 사모펀드의 투기로 인한 국부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관해 정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있다. 과연 외환은행은 매각되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은행도 아닌 론스타가 어떻게 외환은행의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환은행은 당시에는 재무구조가 나쁜 상태였으며 국내에서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만한 은행이 없어 외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예외적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하였다. 헐값매각의 논란이 있지만 조홍은행과 비교해 볼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계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나 지금은 제도적미비로 인해 과세가 힘들다는 결론이다. 벨기에의 도관회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려하는 론스타를 지금의 과세제도로는 과세가 어렵다. 조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산법의 완화가 필요하다. 국내자본에게만 불리한 금산법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이 쉽게 우리 국부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론스타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상의 정비를 해야 한다.
2012.10.25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