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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
[목 차]
Ⅰ.서론
Ⅱ.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
1.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
2,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Ⅲ.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구상모델과 전략 방향
1. 구상모델
2. 전략방향
Ⅳ. 결론
Ⅰ. 서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조치는 이러한 단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 1단계인 구축단계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특구 중심의 개혁, 개방을 지속시키는 단계이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의 해결구도가 진전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 시기 동안 남한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재원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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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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