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조치는 이러한 단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 1단계인 구축단계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특구 중심의 개혁, 개방을 지속시키는 단계이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의 해결구도가 진전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 시기 동안 남한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재원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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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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