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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의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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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대학등록금의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조사분석 )
목 차
1. 높은 대학등록금의 문제
2. 대학진학률 80%의 허상
3. 대학교육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4. 대학등록금 ‘반값’을 외치기 전에 누구나 사회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는 사회가 되어야
1. 높은 대학등록금의 문제
‘무상’급식이야기가 한참이더니 이젠 대학등록금 ‘반값’이야기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은 당장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라고 요구해서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개인의 교육비용을 국가 혹은 사회가 일부를 책임지라고 하는 요구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의대가 아닌 대학도 연간 1000만원을 넘나든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높은 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010 회계연도 사립대 결산서에 따르면 100개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등록금을 8100억 규모의 적립금으로 챙겼다. 학교 경쟁력 강화와 학생 복지 등을 내세우며 높게 책정된 등록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작년 사립대 경영진단에서는 27개교가 강제 퇴출이 불가피한 D등급을, 78곳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 만다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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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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