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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및 해결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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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및 해결점 조사분석 )
목 차
- 들어가며
1. 서-최근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2011북러정상회담
2. 북한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
3. 북러 정상회담에서 밝힌 전략구상의 일단
4. 북러 정상회담에서 해결된 현안들
5. ‘모스크바 선언’과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
- 들어가며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9년 만에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행을 단행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김 위원장의 러시아행과 북러 정상회담의 시기는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최근 막혀 있었던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되었다. 그러나 북미 사이에는 이견이 있었다. 미국의 선 6자회담 복귀 전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의 6자회담 복귀 후 비핵화 조치라는 차이가 그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언제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의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그 같은 차이가 드러난 시점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열릴 수 있다는 정상회담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미 북러 사이에는 6자회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이 합의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했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가 그것이다. 이는 북미 양측의 입장 중에서 러시아가 북측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6자회담에 대해 북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측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라는 대 프로젝트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북러 사이에 ‘윈윈외교’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정부로서는 북러 정상회담이 달가울 리 없다.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북러 정상의 합의를 평가절하 하는 이유이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 선행조치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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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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