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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정책 및 특징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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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북한의 환경정책 및 특징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
목 차
1. 서론
2. 북한환경문제와 환경법
3. 북한환경문제의 현황
4. 북한의 환경오염 원인
5.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
6. 북한환경문제에 대한 과제
7. 결론
1. 서론
북한에서 환경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제1차 7개년계획에 따 라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단지 건설 등 공업규모의 양적 팽창과 광산자원 등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산업공해가 나타나면서부터이다. 1972년 12월에 개최된‘전국자연과학일군대회’에서 김일성은 광공업분야의 공해방지 를 언급하면서, 공장·기업소를 분산배치할 것과 주택지구와 공장을 격리 건설하고 각 공장·기업소에 수질오염 및 매연방지 설비를 구비토 록 촉구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환경보호법」을 제정32),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각종 시책을 체계적으로 입법 화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 시책으로는 북한 전역에 자연환 경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지정, 10여 개의 환경오염관측소 및 기상수문 관측소 설치, 평양의 평천오수정화장을 비롯한 10여개의 정화장 및 침 전지 건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 합기업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199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7조에“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 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 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준다”고 환경 관련 조항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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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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